논술.철학자료

2003.09.29 08:46

[논술]로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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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신  (Homepage)  올리심
http://holyten.com 펌

1. 로또 대박의 주인공은? 정부와 판매대행사 !
   +--------------------------+-----------------+
   | 당첨금액                          |     50%               |
   | 사업자(국민은행)               |   14.5%              |
   | 판매상(국민은행, 편의점등) |    5.5%               |
   | 정부10개부처(공익기금)      |  30% (부처당 3%)|
   + --------------------------------------------+
사업자와 판매상의 수익금이 20%인 반면, 정부의 기금은
기관별로 3%정도에 불과함.

* 대만의 경우 판매상의 수익금이 8%정도이고, 장애인만이 판매상이 될 수 있는 반면, 우리는 장애인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2. 로또는 청소년들도 피해자로 만든다.  
    로또의 파장은 남녀노소를 불문, 교육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정에까지 침투하는 실정이다. 이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경제윤리, 노동윤리를 심어줄 수 있다. 그러나 판매상에게 주의를 시킨다는 것 외에 청소년들의 구입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  
    
3.로또는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사업이다.  
    현행법은 로또와 같은 복표사업과 사행업을 금지(형법 248조, 사행행위 금지법 2조1항)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로또를 시행하려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로또는 입법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만들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4.건전한 기부문화 로또가 대체할 수 없다.  
    한탕의 심리로 로또를 구입하는 것을 기부라는 말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로또는 그나마도 공공성보다는 도박성이 훨씬 강조 되어있는 실정이다.  
    
5.심각한 로또의 중독성, 레저라고 할 수 있나?  
    로또는 레저인가? 로또는 희망인가? 814만분의 1의 확률이 말해주는 것은 당첨자가 얻게되는 희망이란 813만9천999명의 좌절과 허탈감을 밟고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박은 땀흘려 얻은 댓가가 아니라 로또의 허망한 꿈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얻은 부정한 돈이다.  
    
* 호모로또리우스 자가진단표: 과연 로또가 여느 도박과 같이 중독성이 없는지 아래의 표를 통해 진단해 보자  (출처: 하이패밀리)  
1. 숫자만보면 나도모르게 여섯자리 조합을 하고 있다.
2. 복권구입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돈을 꾼적이 있다.
3. 언젠가는 복권이 꼭 당첨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
4. 복권추첨프로그램을 빠지지 않고 본다.
5. 복권구입문제로 가족과 다툰 적이 있다.
6. 복권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수시로 이용한다.
7. 복권에 당첨되지 않으면 심한 실망감을 느낀다.
8. 만나는 사람들과 복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
9. 큰 금액에 당첨되면 종사하던 생업이나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다.
10. 당첨된 금액을 어떻게 쓸 것인가 10분 이상 상상에 잠겨본 일이 있다.
11. 복권이나 복권기입표를 늘 몸에 지니고 다닌다.
12. 신문을 봐도 복권에 대한 기사를 먼저 읽으며 다른 분야의 기사에는 관심이 떨어진다.
13. 복권을 안 사겠다고 결심하지만 또다시 구입하고 만다.
14. 수입의 1% 이상을 복권 구입에 사용한 적이 있다.
15. 복권 추첨 전날 밤에는 흥분되고 잠이 잘 안온다.
16. 당첨비법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거나 관련 서적을 구입한다.
17. 복권 관련 인터넷 사이트나 복권계에 가입한다.
18. 복권 구매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19. 복권 생각에 가족들과의 대화시간도 줄어든다.
20.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호기심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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