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경제가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군부 쿠데타가 발발하면서 그 동안 부침을 거듭하던 태국 경제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쿠데타가 발발한 지난 19일 바트화 가치가 1.3% 하락하고, 주가도 4.2% 하락해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국왕의 쿠데타 승인과 함께 민심이 안정되면서 출렁이던 시장도 빠르게 진정돼 쿠데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민간 정부로의 신속한 정권이양과 탁신 전 총리에 대한 부정부패 수사가 조속히 종결되지 않는다면 금융시장의 불안정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 동안 정치 불안으로 인해 저평가돼 온 태국 증시가 기업조사 확대로 인해 주가폭락으로 이어진다면, 금융시장 혼란은 불가피하다.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급격한 자본 유출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주식 및 환율시장의 불안정성은 대외신인도 저하는 물론 외국인 투자환경을 저해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태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4.5%를 기록한 바 있고,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은 4.2%, 내년은 4%로 점차 낮아질 것이라 예측된 바 있다. 이러한 경기 둔화 추세에서 이번 쿠데타 발발로 태국 경제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집권했던 탁신 전 총리는 외환위기에 빠져있던 태국 경제를 활성화시켜 연 6~7%의 높은 성장을 유도하면서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대중인기주의에 영합한 과도한 재정지출과 무리한 경기부양책,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으로 경제가 발목을 잡히면서 태국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국면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결국 탁신 전 총리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 혼란이 증폭되면서 경제적 불안정이 심화돼 왔던 것이다.
■ 기득권층 반발이 쿠데타 만들어 ■
그 동안 측근들의 부정부패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확대되고, 2006년 1월에는 탁신 전 총리의 주식 불법매각과 관련된 국민적 반감이 폭발하면서 포퓰리즘에 기반한 독단적인 정치적 리더십은 기로에 서게 됐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탁신 전 총리는 지난 2월 하원을 해산시키고 4월 총선거에서 승리했지만, 헌법재판소로부터 무효화되고 정치적 혼란은 더욱 심해졌다. 마침내 국민적 추앙을 받고 있는 국왕의 개입으로 총리사임을 표명했지만, 탁신 전 총리는 6월에 다시 복귀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
CEO(최고경영책임자) 방식을 정치에 접목시키면서 태국 경제의 활력을 찾고자 했던 탁신 정권의 노력은 부정부패와 실정이 거듭되면서 국왕을 중심으로 한 보수층과 정면으로 충돌해 군부 쿠데타로 몰락하게 됐다.
이권정치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탁신 전 총리가 추구해 오던 경제구조 개선과 개방경제체제로의 전환이 국왕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층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상당기간 군부 쿠데타의 후유증은 태국 경제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태국의 실권을 장악한 ‘민주개혁평의회’는 FTA 추진, 직접투자 유치 등 주요 정책의 계속성을 강조하고 28일로 예정된 신공항 개항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밝히는 등 대외신뢰도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당면한 과제는 2007년도 예산안 편성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다.
탁신 전 총리가 추진하던 주요 국책사업 중단과 변경은 불가피하다.
무혈 쿠데타로 인해 민심의 동요 없이 태국 사회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지만, 경기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선 아직도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서남아팀장·경제학 박사]
